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 차이점과 발급 비용

1. 진단서·진료확인서·소견서, 무엇이 다른가요?

보험 청구나 회사·학교 제출을 위해 병원 창구에 가면 "진단서로 드릴까요, 진료확인서로 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세 서류는 역할이 다르고, 발급 비용도 다릅니다.

진단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서류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해 줄 수 있고, 법에 정한 서식에 따라 병명, 질병분류기호,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의견 등을 적습니다.^[1]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언제, 어느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병원에 따라 진단명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단명이 필요하면 진단서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2]

소견서는 의료법에 따로 정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는 문서로, 다른 병원에 보내는 의뢰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제목이 "소견서"라도 진단서 서식과 필수 항목을 갖춰 진료 의사가 작성했다면 진단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제출처가 소견서를 받아 주는지는 서류를 요구한 곳에 먼저 확인하세요.^[3]

2. 발급 전에 확인할 세 가지

①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 이름과 항목

보험사·회사·학교마다 받는 서류가 다릅니다. "진단서"인지 "진료확인서"인지, 그리고 진단명·질병분류기호·치료 기간·입원 일수 중 무엇이 꼭 적혀 있어야 하는지를 제출처 안내문이나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진단서라도 영문 진단서, 상해진단서처럼 종류가 나뉘고 비용도 다릅니다.

② 누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니 병원에 준비서류를 물어보세요.^[4]

③ 어느 의사가 써 주는지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그 의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에 근거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를 받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발급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5]

3. 발급 비용, 병원마다 다른 이유와 상한선

왜 병원마다 다를까

진단서·확인서 같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각 의료기관이 정하고, 같은 서류라도 병원마다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 의료법은 병원이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6]

그래도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정해져 있다

2017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증명수수료의 항목별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은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며, 보험사 등 요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쓰는 항목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7]

상한은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지, 모든 병원이 그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0년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상한을 넘겨 받은 의료기관이 2018년 1,447곳에서 2020년 89곳으로 줄었다고 보고됐습니다.^[8]

미리 확인하는 방법

병원은 수수료를 원내 잘 보이는 곳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발급 전에 병원 홈페이지의 "제증명 안내"나 "비급여 안내"에서 금액을 찾아보세요. 여러 병원을 비교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건강e음' 앱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에서 기관별 제증명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재발급 금액을 초발급과 다르게 정하기도 하니, 다시 받을 때는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9]

4. 받은 서류, 제출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서류를 받았다면 창구를 떠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제출처에서 반려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이름이 제출처가 요구한 것과 같은지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단명·질병분류기호·치료 기간이 요구 항목대로 적혀 있는지
• 환자 이름·생년월일, 발급일, 의사 서명 또는 날인, 의료기관 직인이 있는지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이 병원이 게시한 수수료와 같은지

금액이 게시된 수수료보다 많다면 창구에 바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의료법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내용이 제출처 요구와 다르면 같은 병원에서 보완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견서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청구에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소견서를 인정하더라도 기재 항목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전에 보험사에 "소견서로 가능한지,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세요.

Q. 진단서 비용이 병원마다 왜 다른가요?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이 상한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진단서는 상한이 20,000원이므로 그 이하에서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게시 금액이나 심평원 비급여 공개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는 환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을 때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 위임이 가능한지와 준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 등)는 의료기관마다 안내가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서류 선택의 출발점은 제출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진단명이 필요하면 진단서, 진료 사실만 필요하면 진료확인서가 맞고, 소견서는 제출처가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비급여라 병원마다 다르지만 고시된 상한선 안에 있어야 하고, 병원 게시 금액과 심평원 공개 서비스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